“모든 국민의 대통령 돼달라” 문재인 “국정화 대신 경제 민생 돌봐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이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5자회동이 시작된 직후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국정교과사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사로 생각한다.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하다"며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적용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10% 수준으로 확대 ▲부동산 정책기조의 전월세 안정화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박 대통령의 관련자 엄중문책 및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킨 데 이어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국민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쓴 연애편지'라는 말을 인용한 뒤 "그런데 국가가 헌법정신을 스스로 왜곡하는 주역이 돼선 안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로) 오는 길에 광화문광장에 서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힘겨운 모습이 보였다"며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유족을 만나달라"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설령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국회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행정부를 이끌어달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태일 동상에 헌화했다. 노동법은 여기에 기초해서 나와야 한다. 바로 그 헌화했던 마음으로 노동법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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