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자위대 북한진입 동의문제 한미일 협의사안”

국방부는 21일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어제(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이뤄질 것임을 문서(공동보도문)로 확약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전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밝힌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히는 등 한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2~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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