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전쟁…4대 관전 포인트는

올해 정치권의 '예산 전쟁'은 내년 4월 20대 총선이 겹치면서 어느 해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특수활동비 등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 전반에 걸쳐 전선이 형성될 전망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까지 변수로 떠올라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교과서 국정화 예산 '삭감'이냐 '우회'냐 = 내년도 예산안 중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명목으로 책정된 58억원여원을 비롯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도입에는 총 10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 예산에 대해 "한푼도 안 된다"며 전액 삭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국정화 예산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 쓰지 않고 남겨둔 '지연예산'까지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를 끌어쓰는 식으로 야당의 저지선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야당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교과서 국정화 예산 논란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국정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관련 예산 등 다른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눈먼 돈'논란 특수활동비 삭감 공방 = 올해 기준 8천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서는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사정기관의 예산인 만큼 비공개 예산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측이 이를 문제삼는 배경에 국정원 해킹의혹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겹치면서 한층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요구했으나 여야 대치로 결국 무산되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더욱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예산 "국가가 내야" vs "시도교육청 책임" =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 결손으로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에서도 누리과정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더 이상의 논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입확충 '공감'…법인세는 '평행선' =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해결책을 두고는 의견차가 뚜렷하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가 세입 확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인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등 대통령 관심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삭감 및 증액 요구가 엇갈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선심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수요 급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의 기본틀이 꼬이거나 지역편중 논란이 벌어지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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