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쪽지 예산 ‘예스’...협의의 쪽지 에산 ‘노’” 김재경 예결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18일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매년 반복되는 '쪽지 예산' 논란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쪽지 예산'은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예산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의 쪽지 예산'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인'이 정해져 관성적으로 집행돼 온 복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국정 교과서 추진에 따른 예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등 쟁점과 관련한 '민감 예산'을 푸는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의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맞추겠다고 예산 심의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386조7천억원의 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이에 대한 각오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막대한 재원의 쓸 곳을 정하는 일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노력과 피땀이 허투루 쓰이는 일 없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예산 심의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우리 국민이 먹고살기 편하도록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123조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의 예산에서 일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임자(주인)가 정해진 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관성적으로 편성·증액되면서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쓰면서 월급이나 밥값을 주는 데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도 사업 곳곳에 숨어 있다.

주인이 정해진 복지 예산은 좀처럼 깎이지 않았다. 국회나 정부에 민원을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심의해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매년 쪽지 예산 논란이 반복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 민원이 폭주할 우려가 크다. 쪽지 예산의 대응 방침은.

▲협의(狹義·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최소한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런 논의조차 없었던 예산을 느닷없이 쪽지에 적어 들이미는 경우는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빠지거나 삭감되는 경우에 대한 쪽지 예산은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필요성을 따져 검토해 보겠다.

--국정 교과서, KF-X 사업,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선 교과서 관련 예산, KF-X 사업 예산, 특수활동비가 '민감 예산'으로 분류된다. 이들 예산을 풀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이를 정치 쟁점화해 과도한 주장을 펼 경우 나름대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여야가 이들 예산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위 '대통령 관련 예산'도 야당이 벼를 것으로 보인다.

▲그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예산 심의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대변하는 예산, 정부 성과의 홍보성 예산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가 예년과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논리를 잘 수렴해 절충점을 찾겠다.

--12월2일 법정 시한에 맞춰 통과될 수 있을까.

▲법정 시한 통과라는 관례는 정착돼야 한다. 국정 교과서 등 민감한 현안이 있지만,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의 과정에 녹여낼 수 있다.

내년 총선도 변수일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예산 요구가 과도할 우려가 있는 반면,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나칠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큰 갈등이 있거나 처리 시한에 쫓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경정 추경 5조6천억원을 통과시켜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은 보전됐다고 본다. 현재로선 이번 예산 때문에 재정 적자폭이 상당히 클 것 같지는 않다.

당장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는 예산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예산 심의에선 재정 건전성을 놓치지 않되,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이번 예산 심의의 세 축이다.

--예산 심의 방식이 예년과 달라지는 부분은.

▲추경 때 효과를 본 '도시락 심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할 계획이다. 식사를 위해 심의를 중단하면 흐름이 끊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해야 효율성이나 긴장감이 높아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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