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활용 가뭄대책은 야당이 원조” 與 김성태 예결특위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심사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와 복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질의 젊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복지를 강화해 민생 안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정략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및 4대강 물 활용 가뭄 대책 관련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 예산 심의에 있어 새누리당과 정부의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와 복지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긴축예산에 가까움에도 일자리 예산은 15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가량 늘렸다. 양질의 젊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복지를 강화해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 정부가 국회로 보내온 예산안에서 감축이 필요한 부분은.

▲ 감축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된 예산안에서는 크게 삭감할 부분을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색하게 짜 왔는데 그나마도 삭감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본다.

-- 재정건전성과 경기 활성화 중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하는가.

▲ 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곳에만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재정 건전성만 고려하면 장기적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과 집행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야당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교과서 때문에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 공세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의 예산 심의를 끌고나간다면 그에 따른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4대강 저장 물 활용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인데.

▲ 4대강 활용 가뭄대책은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충청지역에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지난 2012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4대강 물을 활용해 가뭄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었다.

4대강 활용 방안의 원조는 야당이다. 그럼에도 4대강 활용 가뭄대책을 정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가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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