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중국해 문제 목소리 내달라” 오바마 요청에 고민거리 안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규범과 법 준수를 거론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낼 것"을 강조, 미중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미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측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25일 미중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도 미중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3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처럼 분쟁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남중국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당시 해석됐다. 이번에는 보다 강한 수위의 언급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날 때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같은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한미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항행의 자유 보장과 평화·안정이 중요하고, 중국과 동남아 관련국이 이미 합의한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과 조속한 '행동수칙'(COC)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측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된다.

미중간에는 지난달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등 두건의 합의문건을 체결했음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상의 중국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군사 시설물' 강화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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