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 시급하게 다룬다” 한미정상, 북핵문제 해결 강한 의지 표명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직후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 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군축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개발 등의 이유로 삼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은 몇 번 공개 천명됐지만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확실히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반대하며 이를 북한이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실질적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 북한을 압박했다.

주 수석은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있어야만 북한이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한 것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면서 "이번 성명은 이를 최초 명기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북한의 거부' 때문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6자 회담 당사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공동성명에서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별도로 명기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대북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주 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미중 3자 협력 방안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 도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한반도 정세 전개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마바 정부가 북한·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프로세스는 2008년말 좌초됐으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2012년 북미 2·29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는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북한과의 협의도 사실상 부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6자 회담 재개조건에 대해 5자간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것은 한미 양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확실히 알고 있다. 결국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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