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F-X 협의체 신설…“상당기간 지속...기술 이전 탄력받을 것”

한미 양국이 16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협력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는 KF-X 사업과 관련한 양국 방위산업기술 협력의 중심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출범에 합의한 협의체는 KF-X를 포함한 양국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이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는 한미 양국 국방부를 비롯한 당국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한 한미간 기술 협력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록히드마틴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한미 당국이 참가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양국이 신설하는 협의체를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KF-X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미국이 보유한 전투기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KF-X 사업에 참가하는 록히드마틴은 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의 한국 이전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다기능위성배열(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은 거부한 상태다.

카터 장관도 이날 한민구 장관에게 이들 4개 기술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4개 핵심기술은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개발로 확보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나머지 21개 기술을 이전받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이들 21개 기술은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심의를 받고 있다.

KF-X의 4개 핵심기술에 관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미 거부한 4개 핵심기술도 우리가 상당 부분 개발에 성공하면 나머지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4개 핵심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를 제외한 3개 체계통합기술은 상당 수준 확보했으며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에 필요한 로직도 제3국의 협력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의체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전을 요청해놓은 기술 이외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개 기술 외에도 미국측의 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또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유용할 가능성을 미국이 감시하는 '워치독'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술 유용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은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실 등 기존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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