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北, 인도적 사업 거부감 누그러져...민간교류, 前정부 초반 수준 회복 전망”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5일 최근의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초반의 민간교류 활성화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해 본다"고 말했다.

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종로국정포럼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기존에 해오던 탄력대로 남북교류가 진행되다가 박왕자 여사의 피격 사건부터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8·25 남북합의 이후 초반에는 북한이 관심있는 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이야기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분야가 종교, 체육, 문화 전반으로 넓혀졌다"면서 "지금도 여러 팀이 남북교류와 관련해 방북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보여온 거부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는 것이 황 차관의 전언이다.

황 차관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행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나름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첫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설의 50%가 '인민중심'이었다"면서 "여러 목적이 있을 것이나 인민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노선을 갖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는 북중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거리 로켓을 쏘지 않고 넘긴 것으로 아주 좋은 선택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차관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여부에 대해선 "당면하기로는 (김 제1위원장이) 상당부분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 매체를 분석해보면 초반에는 군부 관련 활동이 많지만 최근에는 절반 이상의 활동이 경제를 챙기는 쪽"이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관련해선 "협동농장 작업단위(분조)를 3∼5명 정도로 줄여 사실상의 가족농으로 운영하고, 초과생산에 대해 과거보다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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