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도 채증예산 올해의 5배로 증액” 왜?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집회·시위현장에서 의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예산을 크게 늘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인용, 경찰의 내년 채증장비 구입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4천700만원으로, 올해(6억7천900만원)의 5.2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경비국의 경우 올해와 같은 2억4천2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정보국에선 올해 4억3천700만원이던 예산을 22억5천800만원으로 편성, 4배 이상 증액했다. 정보국에서는 또 채증시스템 고도화 예산 10억4천7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해 채증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채증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 "카메라 등이 노후화해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현재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1천424대이며, 작년 경찰청의 총 채증건수는 4천169건이다. 박 의원은 "장비 한 대당 채증건수가 3건도 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에 작년 기준 16개 지방청·250개 관서 중 146곳에서 채증이 전혀 없었고, 상위 10개 관서가 전체 채증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별 채증건수가 적게 보인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채증이 거의 없는 관서에 굳이 채증장비를 배포할 실익이 없다"면서 "채증건수가 거의 없는 지역은 배포를 최소화하면 기존 장비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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