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대북 인도적 지원하면 10년간 3000조 통일부담 절감”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남북이 지난 70년간 이질적인 두 체제가 됐지만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과감히 추진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일산킨텍스에서 경기도·신한대 공동 주최로 열린 '분단과 경계를 넘어' 국제학술대회 개회 연설을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19일 발간할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천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 의장은 설명했다.

또 지원 분야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넓힐 경우에는 통일비용 절감 효과가 4천196조원에 달한다며 "2026년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한의 66%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일부담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반신불수의 상태로 종종 비유해왔다"면서 "저의 소원은 반신불수의 한반도를 온전하게 돌려놓는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일궈낸 수출규모 세계 6위의 경제강국이란 업적도 분단이라는 치명적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성취일 뿐"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일을 철회하고, 우리도 불필요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은 통일로 가는 '누룩'"이라면서 "4강 외교, 다변화 외교, 통일공공 외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오는 20일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연합인포맥스 사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정 의장은 토론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논란, 개헌 논의, 정치개혁 방향 등 정치 현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바람직한 정치활동 방향, 남북 경색을 풀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 현황과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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