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체질 바꿔라” 또 새마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등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구조 개편’ 등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불안 등 대외 요인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선제적인 경제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구조 대외요인 변화 맞춰 바꿔라=박 대통령은 우선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 개편은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지만, 바로 지금부터 구체적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선별 육성방안도 지시했다. 이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은 수십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기존 지역경제 발전시스템을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대수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운동 역량 바탕이 된 구조개혁 완수 강조=박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벌였던 역량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했듯이 이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유엔개발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유엔 역사상 한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 그것을 바라는 나라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고, 특별한 세션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이 유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뉴빌리지 무브먼트’로 쭉 부르다가 이제는 김치, 태권도처럼 새마을운동(Saemaul Undong),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렸다”고 전했다.

◇17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추진=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를 통해 17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도입을 건의했다. 각 시·도마다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과 보건 관련 필수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 유지 속 일부 불합리한 규제 정상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낙후지역 및 역차별 지적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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