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조선 부실관리, 대우건설 분식회계사태 판박이”…산업은행, 관리 부실

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해양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손실로 올해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났다고 발표했고, 이에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 의혹이 과거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손충당금을 편법으로 쌓거나 누락했고, 산업은행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대우건설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서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었지만, 마치 장기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나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 즉각 감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3조원이 넘는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 불가피한 회계 처리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대응 방향을) 면밀히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원가가 추가로 투입돼 손실이 나는 부분을 미청구공사잔액으로 회계 처리해 쥐고 있다가, 후에 돌려받을 수 없다며 손실로 처리한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을 넘어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 중소 조선사 4곳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투입한 돈이 무려 11조5천억원"이라며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국민의 세금이 그대로 낭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등 범경제부처가 나서서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체 만들어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방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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