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국 변화 효과적 대응 체제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밖으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우선 자문회의가 제안한 '대외경제 환경변화와 대응과제'와 관련,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단기적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막연히 걱정할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선별 육성방안'과 관련,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단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중복 지정되다보니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개별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 분야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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