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 TPP 가입 실기” 野 “제자리서 트레드밀만 뛰는 꼴”

국회 외교통일위의 7일 국감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을 놓고 실기(失期)와 전략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메가 FTA 시대니까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면 안되기 때문에 큰 흐름은 빨리 가입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TPP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큰 희생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써야 하는지 면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사실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TPP는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인데도 급격히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TPP 가입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병세 장관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허브 기능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거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예측을 전혀 못한 것으로서 우리는 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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