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회의 “G2리스크 대비 환율·통화·재정 신축운용” 주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 통화, 재정 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요인은 G2 리스크"라고 규정한 뒤 ▲단기적 위험관리 정책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등 두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우선 G2 리스크와 관련,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의 성장조정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경제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경우 금융불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자문회의는 단기적 위험관리 정책의 첫번째 제안으로 "환율은 수급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유사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하고, 재정정책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한 복안을 준비할 것을 자문회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 강화 ▲부품소재(한국)-조립가공(중국)이라는 분업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종별로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노력 확대를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구조개혁과 관련, "중국경제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과제"라며 "2000년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차이나 이펙트'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기존 틀에 안주해서는 성장둔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간·산업간 인력자원의 원활한 재배치,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공공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리더십 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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