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또 결론못냈다”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 논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20분간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예외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안 났다"며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도 다뤄지긴 했지만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새정치연합 추천 위원들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분할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추천 획정위원들이 대체로 여야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획정위는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은 여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선거구획정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 감소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지역선거구 수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최종 의결이 이뤄질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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