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15는 특수전, 게릴라전 강화한 작계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게릴라전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미국 양국 군은 기존에는 한국 전쟁과 같은 지상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중시했으나 북한이 기습적인 무력도발을 자주 일으키는 쪽으로 전력 구성을 변화시킨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작계 5015를 구성했다.

암살, 유괴, 특정 시설 파괴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를 중시하며 전선 확대를 막아 희생자를 줄이고 전쟁 비용을 억제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미 양군이 전면전에 이르기 전에 북한을 국지적으로 공중에서 폭격하는 것을 가정한 작전계획 5026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종래의 공중 폭격 작전에 더해 국지전을 전제로 한 계획을 확충한 모양새라고 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군사 계획이 기존에 가정한 대규모 지상전에서 게릴라전·국지전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또 북한의 체제 붕괴를 대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미군 부대 축소·재편과 더불어 무인기와 특수 부대를 활용하는 국지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이행하려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또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도 소개하면서 핵무기나 핵물질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한미 양국 군이 유엔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동을 시작하고 북한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