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 추진...정부, 올해안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도록 하는 데 역량을 쏟아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는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공무원들부터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 공무원 퇴출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지난 10년간 퇴출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공공부문에서 저성과자 퇴출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엄밀한 업무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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