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지난해 3만2천여건 개인정보 무단 열람” 목적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4일 "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 156곳에서 총 3만2천8건의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공관별로는 고베 총영사관 4천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천374건 등이다.

심 의원은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에는 여권사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열람시 열람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여권의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열람시 열람사유가 기록될 수 있도록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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