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전략자문위 6일 첫 토론회…본격 활동 개시

국회 차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자문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가 외부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미래전략자문위는 오는 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좋은정책포럼과 함께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지난달 초에 출범한 미래전략자문위가 대외활동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6월 국회의장 취임 이후 공·사석에서 향후 10∼2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초정파적인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칭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 신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대응, 남북관계 문제 등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나 연구방향이나 추진력이 정권 임기인 5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추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교체가 잦아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위원장을 맡는 여당 원내대표가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 다시 지난 7월 원유철 원내대표로 세 번이나 교체됐다.

국회에 싱크탱크를 만드는데 대해 정부가 탐탁하지 않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는 게 국회측 설명이다.

국회에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싱크탱크가 생기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논쟁처럼 정부와 국회 간 마찰 요인이 하나 더 늘 수 있다는 경계감이 정부쪽에 있다는 게 국회측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미래연구원 추진 속도가 더디자, 정 의장은 일단 지난달 초에 미래전략자문위부터 출범시켰다.

미래전략자문위는 본격 활동에 앞서 최근 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임 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정책·사회·보건·과학기술·문화 등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석준 안양대학교 총장, 허용석 전 관세청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 등 전임 이명박 정부와 인연을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눈길을 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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