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거구획정 시한 사수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 대표 회담 필요성 제기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3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총선 선거구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대 총선에 한해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이를 7개월씩 단축 시켰다. 즉, 획정안 제출은 선거 6개월 전(10월13일), 본회의 확정은 5개월 전(11월13일)까지 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국회제출을 10여일 앞둔 2일에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선거구 숫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야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비롯한 복잡한 정치권 사정이 얽혀 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년간 인구 증가 뿐만아니라 선거구간 인구격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20대 총선에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고 대신 대도시 지역은 선거구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선거구 조정 요인이 생겼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는 자체 기준에 따라 획정작업을 벌여왔고 세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선거구수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지역구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완화와 국회 전문성 강화를 앞세워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수 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20대 총선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하기 위해 전날 8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간에 입장이 맞서 최종결정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번 주말부터 물밑접촉에 이어 지도부간 담판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의 지역선거구수 결정 및 세부 획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획정기준 마련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장변화가 없는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까지 앞으로 남은 열흘만에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설사 선거구획정위가 극적으로 제출 시한을 준수한다 해도 정치권이 한 달 안에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다층적으로 엮인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선거구획정위가 재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선거구 조정작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대로만 하기에는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획정위가 244∼249개로 제시했던 선거구 숫자를 무시하고 새롭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6개월 넘게 농어촌 선거구 문제를 놓고 온갖 고민을 다해 봤다"면서 "새누리당 주장처럼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농어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거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야 모두 '공천룰'을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어 상황을 더욱 불투명하게 몰고가고 있다.

당장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15일부터 시작되지만 선거구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불확실해 현역 의원은 물론 정치신인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정치권도 선거구획정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본연의 임무인 각종 법률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정 운영 역시 공회전을 거듭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앞서 제17∼19대 총선에서도 지금처럼 대폭적인 선거구획정이 아니었지만 선거일 한 달여 앞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고서야 결정이 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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