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도발 마이웨이 지속될까” 한미일에 중러 가세 압박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외교전이 숨 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은 올해 북핵과 관련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반기 외교전은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부터 점화됐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인 25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뉴욕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28일 유엔 총회 연설과 2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으로 이어졌다.

거의 한 달 사이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정상급 또는 외교장관급에서 연쇄접촉을 이어가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 결집에 나섰다.

북한의 당 창건일 70주년 이후인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워싱턴과 베이징,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주변국들의 예방 외교전이 일단 한 순배를 돈 모습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의 메시지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불용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을 펼쳤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및 우주탐사 권리에 대해 "북한이 먼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나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제재 경고도 잇따랐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도발이 있을 때는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고,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 16일 북한에 대해 "'합법적인(legitimate)' 경제가 전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제재보다 더한 것(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고강도' 대북 압박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미·일·중·러의 대북 메시지가 얼마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을 선순환 사이클로 견인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추가도발 시에도 정말 북한을 아프게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과거에 비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강력했지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시 주석의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언급은 빠졌다. 북한에 대한 자극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군사퍼레이드(열병식) 참석 이후 기대가 커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강행의사를 거듭 시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우리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한 데 이어 29일에는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난하며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총력 예방외교에도 여전히 핵·경제 병진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동당 창건일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가 1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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