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시 미군 15만명 지상군 증파 필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해 미 육군 지상군 15만명이 증파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포격도발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펴낸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미국의 지상군은 WMD 제거라는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포진한 미군보다 1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40만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54만5000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랜드연구소는 주장했다.

랜드 연구소는 “만일 북한이 전쟁 또는 경제실패로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찾아내고 관리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한국 군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기지들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WMD를 제거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은 미군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랜드 연구소는 또 북한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상황에 따라 WMD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서울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포격의 규모와 WMD를 잠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많은 규모의 인구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의 공중 또는 미사일 공격이 포격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에는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것은 대규모 임무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지상군을 동반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 서울을 향한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랜드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포격위협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WMD를 이용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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