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1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도입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도입한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7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7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소, 철강, 화학, 건자재, 시멘트, 제지 등의 제조업 회사들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연간 탄소 배출량 한도를 정하면 한도를 채우거나 여유있게 남긴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재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해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작 미국에서는 관련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 처리됐다.

중국은 또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친환경 발전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고, 가난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밝힌 유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0억 달러(약 3조6000억원) 후원 계획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선 공공자금 지원을 엄격해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25일 발표에 포함된다.

중국 당국자들은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주(州)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미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료들과 만나 이 같은 탄소 저감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합동 회견을 통해 이미 발표한 청정전력계획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중국과 미국의 정상이 지난해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상을 내놓게 되면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자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사이버 공격 논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인권 문제 등의 갈등 현안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견해가 일치하는 기후변화 이슈가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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