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책사업 좌초 위기” 靑,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 자료 요구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KF-X 사업의 문제 검증에 나선 것으로,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제 오후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관련 부서는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KF-X 사업 중에서도 주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차기전투기사업 및 KF-X 절충교역 관련 전·현직 담당자들도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방위사업(KF-X 사업)과 관련한 사실 여부(확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민 대변인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리실도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측도 "우리는 보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사업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정당국이 1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로, KF-X 사업의 핵심 기술이다.

미국 정부가 이들 4개 기술 이전의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들 기술을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유럽 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KF-X 사업을 2025년까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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