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감서 도마 오른 ‘건보료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개선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유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에게 “연말정산(파동)과 어우러져 일시에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갈까 우려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성 이사장에게 “정부와 여야 정치권, 가입자 대표, 전문가 등을 망라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성 이사장은 “동의한다”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이 하루 속히 자리를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복지위 국감이 파행된 데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호하며 증인채택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책국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공세로 국감 시간만을 허비했다”면서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감에선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심장판막수술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회장은 최근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금(金)낙하산”(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이라며 집중포화를 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정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달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내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사장은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주의하겠다”면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부인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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