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들 단식투쟁 불사” 정개특위 내일 재가동 난항 예상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재가동되지만 또다시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에 가로막혀 공전할 조짐이다.

당장 지역구-비례대표 비율과 각 지역구의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공천·선거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가 적절한지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여당 간사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발표해 농어촌 지역구가 입을 타격이 가시화되는 등 선거구 획정이 정치권에 현실로 다가오자 논의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대표 수의 축소·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전체회의에서는 획정위의 '지역구 수 244∼249개 결정'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에 온도차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획정위 결정에 대해 "비현실적인 안"(김무성 대표)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취약한 수도권은 대폭 늘고 '텃밭'인 경북을 비롯한 지방 의석수가 크게 줄게 되면 여당에 불리할 것으로 보는 동시에, 여야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지렛대로 삼아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기존의 주장을 관철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획정위의 지역구 수 결정에 간섭하는 것은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한 취지에 반한다며 여당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역구 수가 최종 246개로 결정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획정위안이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를 주장해 온 야당 입장에선 크게 불만족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최대 5석 가량의 의석이 줄 것으로 보이는 호남 지역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연이어 열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가 획정기준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농어촌 의원 및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반발로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이전의 상황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은 '농어촌특별선거구'를 포함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획정기준에 반영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수용하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결국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문제에 모든 논의가 묶여버린 상태로, 여기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의 획정안 법정 제출시한(10월13일)까지 획정기준을 끝내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의원들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이 상경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국회의원까지 다른곳과 합치라는게 말이 되냐며 분통 터져 한다"며 "우리는 시간 내서 올라갈테니 서울에 가서 크게 한번 목소리라도 내보자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우리 의사가 관철이 안 되면 단식을 비롯해 어떤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뭐든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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