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공익적립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문체부 산하기관 쌈짓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2일 "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0∼2015년 6월까지 문화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 8개에 48회에 걸쳐 132억 6천2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국민생활체육회 26억 8천4백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억 7천8백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7억 6천4백만원 등이 지원됐다.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사업 적립금의 지원은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 외에 사용된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서비스 고도화 사업'(9천700만원), 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7억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은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공단은 집행만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면서 "취지대로 저소득층과 생활체육 증진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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