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는 불출석, 靑비서진은 증인채택 안되고” 메르스 국감 해보지도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끝에 파행, 출석 증인들을 상대로 한 마디 질의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집중질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별도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출석이 무산되자 야당은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 자체가 불발됐고, 문 전 장관의 경우 여야가 지난 17일 증인채택에 합의했지만 문 전 장관이 '7일전 증인 통보 요건'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를 마치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이 안됐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서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대신 여야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오늘 회의는 감염체계 개편 등을 다뤄야하는 자리로, 정부 증인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참석했다. (일부) 증인문제로 공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고, 김기선 의원도 "이 문제로 파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라며 회의 속개를 요구했다.

여야간 대치가 팽팽히 이어지자 김춘진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증인채택 합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며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김 비서관의 경우 국회 운영위에서 별도로 불러 질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김 위원장은 결국 오후 5시15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가 파행한 탓에 이날 질의는 일절 이뤄지지 못해 의원들은 빈손으로 국감을 마쳤으며, 출석했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증인들도 한마디 증언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했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남긴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는데도, 결국은 아쉬운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가 그동안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해 왔는데 전통을 어기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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