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외교는 돈 먹는 하마” 여야, 최경환 증인채택 놓고 힘겨루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타당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추궁했다.

국회는 이미 자원외교 문제를 놓고 올해 초 국정조사를 벌인 바 있어 이날 국감은 '국정조사 연장전'인 셈이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석유회사로 부도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약 1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한 것을 언급, "다 못 갚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산 투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광석에 함유된 동의 양과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 떼는 상황에서도 전임 사장들은 오히려 지분투자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도 서면 질의서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현재 니켈 단가는 광물자원공사가 2015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단가의 62.5%에 불과하다"며 "일부러 매출액을 부풀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2~2014년 암바토비 사업에 운영자금 5천968억원을 송금하고 지급보증을 선 운영사 대출금 3천925억원마저 대신 갚아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 다나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매각을 주장하며 매각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어렵게 확보한 자산인데 유가가 쌀 때 팔아치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장사하려고 산 자산이 아니고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려고 산 자산"이라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들 사업이 추진될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직접 나와 자원외교 실패와 자신의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최 부총리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미 출석한 적이 있다며 반대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노영민 위원장은 잠시 국감을 정회했고, 여야는 막후의견교환을 통해 추후 간사간 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국감을 이어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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