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보조금 집행 구멍 숭숭”...다음달 1일 개막

부산국제영화제가 20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했지만 보조금 집행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1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해당 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 국가보조금은 5억4천여만원, 2014년 국가보조금은 5억6천여만원 상당이다.

그렇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국가 보조금 집행 실태는 엉망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지난 2013년 11월 실제로 협찬 중개를 하지 않은 업체 등에 2건의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4년에는 4건의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천7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위원회는 실제로 해당 업체가 협찬 중개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채 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부산국제영화제위원회로부터 6천85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1996년 처음 시작됐고,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제1회 영화제 때 상영작 규모는 55개국의 207편이었지만 지난해 제19회 때는 79개국 312편으로 늘었다.

예산 역시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123억원으로 늘었고 영화제 관객도 지난해 22만6천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 연구개발비도 여전히 '눈먼 돈'이었다.

모 대학교수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의 숫자와 연구 과제 등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8천700만원을, 연구장학금 3천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한 업체는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해 2천800만원 상당의 연구개발 물품을 구입한 뒤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연구개발 부품 구입가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5장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8천400여만원을 챙긴 업체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모 복지재단은 장애인 9명을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조작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9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감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해당 복지재단이 부정수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가산금 등 3천500여만원을 징수하고, 해당 재단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을 1년 동안 제한하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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