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 사령부, ‘사이비’ 사령부로 전락” 김진태 “장군 전역 대기소로 전락”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비 사령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관련 경력이 전무하며 '노크 귀순' 사건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큰 과오를 범했던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함지뢰 사건 당시 '조작설'이 나와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사이버 대응을 안 한다"며 "핵심 참모들도 사이버 경력이 일천해 사이버 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령관은 지휘책임만 맡는다고 하면 참모들이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참모 대부분이 관련 경험없는 보병이나 해병대 출신이고 심지어는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라)국방부 정책홍보팀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정책 홍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매일 해킹시도를 하는 등 심리전이 필요한 부분에는 강력하게 심리전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대선 댓글사건 때문에)'심리전'이란 얘기만 나오면 국방부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정치관여 의혹사건 이후 사이버 사령부가 장군 전역 대기소나 타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 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사이버 사령부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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