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본격적으로 메르스 다뤄진다...교과서 국정화도 쟁점

국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이뤄지는 복지위 국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놓고 방역, 대처, 재발 방지 등 당국의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및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상대로 열리는 산자위 국감은 자원외교 정책의 성패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 사업 결과 급증하게 된 수공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산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비리의 처벌 수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허용 여부, 병영 내 범죄에 대한 양형 등을 두루 따져볼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앱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안전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대구지방경찰청과 인천광역시·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라북도를 상대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 공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이어가며, 국방위원회는 육군 1사단과 28사단에서 현장시찰을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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