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됐다

일본이 패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아베 신조 등 연립여당은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한 안보법안을 표결해 강행처리했다. 일본은 미국 등의 우방국이 공격당할 경우 대신해서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안보법안은 자위대 파견을 합법화시켰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인정되면 전세계 어느 곳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민주당·유신당·일본공산당 등 야당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본회의 통과를 방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아베 총리 등 각료의 해임 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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