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대응 컨트롤타워 사퇴...국경 통제 위기 등 영향인 듯

독일 난민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연방 이민난민청(BAMF)의 만프레드 슈미트 청장이 사퇴했다. 최근 불거진 난민 급증 및 국경 통제와 관련된 거취표명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슈미트 청장은 17일(현지시간)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독일 내무부가 발표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슈미트 청장이 지난 2010년 현직을 맡은 이래 지금껏 아주 훌륭하게 일해왔다고 평가하고 슈미트의 사퇴 결정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난민청은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첫 발을 디딘 유럽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등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대연정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자매정당이자 원내 단일 세력인 기독사회당(CSU)을 중심으로 이민난민청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비판 세력은 난민 처리를 위한 대응 인력 부족과 함께 부실한 대응 양상을 주로 공격했다.

최근 까지 집계된 27만 6000명 가량의 난민 신청 대기자 가운데 53%가 6개월 이상 대기했고, 25% 정도는 1년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민난민청은 올해 초 350명을 새로 충원해 600명의 인력을 가동 중이며, 11월 말까지 다시 1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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