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민은'방산하면 비리 각인”...방사청장 “(비리) 하도 많아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육·해·공군 등 전군에 걸쳐 병폐가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비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방사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각종 비리에서 방산업자와 방사청 관계자가 함께 연루된 '공생관계'를 지적한 뒤 "방산비리를 없애려는 결심이 확실하다면 검사 파견을 요청해 특수부 검사가 늘 두명 정도 상주하도록 해야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제안했다.

같은당 송영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가 '국방예산을 줘봐야 방산비리로 줄줄 새 나가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정도"라며 방사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미경 의원도 "정부합동수사단이 공소시효 지난 것은 손도 못대고 눈에 띄는 것만 했는데도 비리 사업 규모가 거의 1조원이다. 이 정도면 방사청이 한 나라 정부의 기관이라 말할 수 있나"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의원은 "역대 방사청장은 조사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기체계를 결정할 때 서류상 관여를 안하므로 책임을 안 지는 것"이라며 "역대 방사청장을 다 불러내 집합시켜놓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금년 1년 내내 방산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사회문제화돼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이라며 "해마다 방위사업을 이렇게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육해공 전력을 막론하고 각종 방위사업 비리가 확산일로"라며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 커넥션, 제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 판단된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 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도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노무현정부 때 외청으로 분리됐던 방사청을 해체, 다시 국방부 산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부패나 방산비리를 없애려 외청을 만들었는데 최근 막 (비리사건이) 터지는 걸 들여다보면 이건 살림을 떼 줘서 오히려 더 컴컴해지고 더 부패하고 썩어빠진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 다시 국방부로 책임과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고, 송영근 의원도 "방사청은 국방부 장관 산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반면 안규백 의원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다보니 일각에서 방사청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성장하는 어린아이 꼬마가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리고 밥알 흘린다고 농부가 농사를 포기할 수 있나"라며 해체론을 반박했다.

장명진 방산청장도 "국방부와 근본적으로 방사청 조직해체와 관련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 (국방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방산비리 대책 중 하나로 장 청장이 제안한 '각 군 사업부내 자군 비율 50% 미만 원칙'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처럼 20조원이 들어갈 초대형 국책사업에 육군 준장을 (배치한다고) 이게 비리 대책이 되는가"라고 따지자 장 청장은 "객관적으로 팀장이 리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밑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청장은 방산비리의 대표 사례를 꼽아 달라는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는 "하도 많아서…"라고 망설여 의원들 사이에 쓴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