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정신차려라” 여야 한목소리 질타…"다음카카오,통발 비즈니스 지적”

국회 정무위를 비롯해 안전행정위·국방위·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는 17일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 중에선 정무위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의 장본인인 신동빈 회장과 최근 뉴스 편집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네이버·다음카카오 경영진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질문 공세를 펴면서 롯데 등 국내 재벌 대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경영진이 '손가락 경영'을 하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권위적인 태도를 갖는 기업문화로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롯데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도 "부친 되는 분(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오늘의 롯데를 일으켰는데, 두 형제는 경영권 싸움 때문에 온 국민이 실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신 회장을 질타했다.

10대 그룹 재벌 총수 중에선 처음으로 국감장에 불려나온 신 회장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지낸 탓에 일본 말투가 묻어나는 다소 어눌한 한국말을 구사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답변했다.

신 회장은 "이번 가족 간 일로 국민한테, 의원들께도 심려 끼쳐드린 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한국인들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포털시장 독과점 논란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포털의 뉴스 편집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이재영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각종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두고 "가두리 비즈니스를 넘어 '통발'이라고 비하된다"며 다음이 뉴스 제목을 선정적으로 수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저희는 제목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한때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박 시장이 아들의 병역의혹을 보도하거나 제기한 언론사와 누리꾼 등을 고발한 데 대해 "그런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몰라도 국가 공인기관이 충분히 판정했는데도 자꾸 끄집어 내서 흠집 내는 것은 비신사적 태도"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병역 의혹이 무혐의 처리됐고 의혹 제기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의혹 제기)이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여당 의원들에 맞섰다.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열린 국방위 국감은 육·해·공군 등 전군에 걸쳐 병폐가 속속 드러나는 방위사업 비리가 도마에 올라 여야 의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 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 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나.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며 "방산업자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먹이사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도 "육·해·공 전력을 막론하고 각종 방위사업 비리가 확산일로"라며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속 커넥션, 제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대구의 한 훈련장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평소에 불량 여부가 제대로 검수되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 부실한 경기 예측 능력 등이 주로 거론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문제, 과학적이고 엄격한 인력 관리 방안 등을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특별감찰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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