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여당 또 다시 강행처리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도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이날 참의원 특별위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여당은 이날 또는 내일 중으로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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