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입법전쟁 시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안을 최종 의결하자마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했고, ‘연내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까지 설정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혁신안 통과를 놓고 야당 내 계파가 충돌하는 틈을 타 여당이 기습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야당은 전쟁이 벌어진 이상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노동개악 5대 법안’, ‘갈등 유발법’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에 설치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 ‘국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제안에 대해 “이는 노동개혁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노동개혁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야당은 혼란스러운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에 앞서 야당의 개혁 법안을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 법안 연내 신속처리를 독려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이 정쟁 대상이 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 세대들이 결코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게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시간이 많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안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합리적·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최선의 개혁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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