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민은 '방산'하면 '비리' 각인"…개선책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육·해·공군 등 전군에 걸쳐 병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방사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나.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며 “방산업자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먹이사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군 수사기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현 체제를 거론하며 “방사청에 부정비리 적발을 위해 기무사 요원과 헌병이 와 있는데 거기서 적발한 부정비리가 있나”라면서 “다 공생관계여서 못 잡다가 외부(에서) 사고가 터지면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가 ‘국방예산을 줘봐야 방산비리로 줄줄 새 나가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미친다”며 “국민에게 국방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정도”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육해공 전력을 막론하고 각종 방위사업 비리가 확산일로”라며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속 커넥션, 제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 판단된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 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도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면서 “전투기를 계속 도입하면서도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국방예산일까”라고 따졌다.

다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방사청 직원들이 수사와 감사 때문에 업무에 위축돼 방사청의 근본 존재 목적인 우수한 무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적기에 확보하는 임무가 소홀히 돼선 안 된다”며 “부하직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외풍을 청장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산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리가 생긴다”며 제도 개선 이외에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최근 대구의 한 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평소에 불량 여부가 제대로 검수되고 있는지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번에 사고가 난 동일로트 제품에 대해 실시한) 작년 조사에서 ‘정상 파지(손으로 쥠) 상태에서 조기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엉터리 조사를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동일 로트번호를 전량 파기만 했어도 이번 사태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기품원의 검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밀 세팅하고 육군탄약지원사령부는 2년 경과한 수류탄 성능검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곤 원장은 “(동일로트 제품은) 전수검사를 할 것이며, 엑스레이를 재촬영해 생산 당시 촬영한 필름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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