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납품비리 감사에 前 정권 실세·전관 개입의혹"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전 정권의 권력층과 전직 감사원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2014년 보병 휴대용 신형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에서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았으나 11세트를 계약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비리 혐의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별도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 2곳 중 한 곳인 A사에서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 인사가 동원돼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B사는 전 정권의 실세를 통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B사 대표가 전 정권의 실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B사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권의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도 권력층과 전관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시험용 부대장비로 눈을 돌린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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