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실험·장거리로켓발사 감행시 압박대책 논의

한국과 미국은 23~24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감행시 고강도 압박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관리들이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나설 경우 고강도 압박대책 등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에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며 “미국의 분명한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16일 방영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경계·준비태세를 갖춰왔다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해 알래스카의 지상 요격체계와 해상 전력, 괌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일본내 레이더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미국 주요 인사들의 이런 반응으로 미뤄 미측은 이번 KIDD 회의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남북 8·25 합의사항에 명기된 '비정상사태'에 해당된다면서 한미가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양국은 제7차 KIDD 회의에서 합의한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이행지침도 논의할 계획이다.

4D는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아울러 내달 서울에서 개최될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의제와 앞으로 추진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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