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노동개혁 관련 특위 구성 제안 “노동시장 전반 포괄논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균형잡힌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노동개혁 합의에 대해 "일반해고의 근거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법적 효력에서부터 절차, 과정까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성과자 평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노동법 및 노동권 개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침해로까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려는 합의가 가이드라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합의의 물꼬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점이라는 데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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