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경, 합동작전 때 교리 및 교범 없어”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가 평시 합동작전 때 상호 교환하는 음성통신망의 도달거리가 제한되는 등 상호운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해경이 군사 작전에 투입되는 데도 해군과 해경 간의 합동 교리 및 교범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 정보작전부장 신정호 준장은 16일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주최한 광복 70년 기념 해군·해경 공동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해군과 해경 간의 C4I(지휘통제) 체계가 제한된다"며 "합동통신망 외 비화(암호) 통신망이 없고 음성통신망의 도달거리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 준장은 "해경 함정을 건조할 때 전시 임무 수행을 고려한 무장·탐지체계와 군수장비 탑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군수물자 표준화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해군과 해경이 개별적으로 군수물자를 사용해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은 유사시 통합방위작전 및 해군을 지원해 북한 해군을 차단하고 격멸하는 역할을 맡는다"면서 "그런데도 해군과 해경 간 합동교리 및 교범이 없고, 합동훈련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군사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C4I 등 통신망과 군수물자 지원 등에서 상호운용성이 발휘되어야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펼칠 수가 있다.

신 준장은 ▲실시간 문자정보망 및 화상체계 구축 ▲해경 함정에 사이드스캔 소나(음탐기)와 소형폭뢰 탑재 ▲해상대특작부대작전과 해상사격에 해경 참여 ▲해군·해경 정례협의체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후원해 처음으로 열린 해군·해경 공동학술세미나는 양측의 상호운용성 향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해로연구회 등 연구기관, 국방부, 합참, 해군 등 군 관계자, 국민안전처와 해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폴 주쿤프트 미국 해안경비대사령관(대장)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김달중 한국해로연구회 명예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상황은 매우 급하게 전개되므로 해군과 해경을 국가차원의 해양전력이라는 큰 틀로 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미국의 '국가함대' 사례 등을 통해 한국적 현실과 여건에 맞는 해군과 해경 간의 협력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섭 해군총장은 축사를 통해 "평시는 물론 유사시 해군과 해경은 하나의 함대처럼 기능하도록 상호운용성 증진 등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세미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국 해군과 해경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참고사례로 미국에서 채택한 '국가함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미국의 국가함대는 조직적 실체가 아니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양 기관의 현존 전력과 기획된 전력의 공통성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199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국가함대 정책 공동성명서 를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함대계획서'를 내놨다.

매년 해군·해안경비대 연례참모단회의를 개최해 국가함대계획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신화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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