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는 11년째 20만원 그대로” 2배 수준 인상 朴대통령 공약 ‘헛공약’

저소득층 노인에게 사회 활동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일자리 수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 2017년까지 활동 수당을 30~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도 노인일자리 수당은 20만원으로 묶여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계획대로 2017년 40만원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대 지급액 20만원에 맞춰 활동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2016년에도 활동수당이 20만원으로 고정되면 활동 시간이 월 33시간(최저임금 6천30원 적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당을 40만원까지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일자리가 매년 증가하면서 2004∼2014년에 '공공분야' 일자리가 누적 165만9천 개 창출된 데 반해 '민간분야'(시장형) 일자리는 지금까지 누적 22만7천 개 만들어진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창출된 노인일자리에서 민간분야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4%에 그쳤다.

문 의원은 "급여수준 향상, 근로 연속성 등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시장 진입형·자립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노인일자리를 원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격을 갖추고 신청했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은 전국에서 10만3천89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자의 23.8%가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에서는 신청자 중에서 52.1%만 실제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47.9%는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대구(36.8%), 인천(32%) 등도 이 비율이 높은 편이였다.

안 의원은 "사업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야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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