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사고, 안전소홀이 부른 인재” 안행위, 한목소리 안전처 질타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를 표방하며 해양경찰 등을 통합 출범한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중앙특수구조대에선 1시간 내에선 가야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는데 (돌고래호 사고 당시엔) 신고접수 2시간 후에야 겨우 출동명령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어떤 애로사항에도 현장에 늘 도착할 수 있는 '5분 대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의 안전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조원진 의원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안전처는 '선제적 재난관리' 부처이지 '사고 뒤처리'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안전처는 아직 사고 뒤처리 부처가 맞다"고 질타했다.

황인자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경이 이번 사고해역 수색에서 "정확도가 30%에 불과한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 해경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 "소용없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매달려서 엉뚱한 곳 수색하고 구조대는 1시간 내 오지 않는 등 초기대응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조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질의서에서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선 30분 이내, 바다에선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출동 요청 후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인근 항구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4년간 해경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를 포함 제주 인근 해역의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17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양사고의 골든타임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인용 안전처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일 추자도 부근 낚싯배 전복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안전처는 실종자 구조와 수습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해상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선 중앙특수구조대의 출동이 지연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아직 예산 및 인원 확보, 직제 정비 등의 이유로 사고 인근 해역에 특수구조대가 창설이 되지 않아 부산에서 구조대가 출발했다"면서 "당시 기상상황으로 인해 헬기가 뜨지 못해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마쳐 (사고 인근 해역 특수구조대의) 10∼11월 내 신설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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