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여론 과반…내각지지율 36%로 최저

이번 주중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일본인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아사히가 12∼13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4%였고, 찬성한다는 답은 29%에 그쳤다.

오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68%로 ‘있다(20%)’는 응답을 압도했다. 또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 이뤄졌다’는 답은 11%에 그쳤고,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은 75%에 달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22∼23일 조사 결과(38%)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났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 조사대비 1% 포인트 증가한 42%로 집계됐다.

내각 지지율 36%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아사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오는 17∼18일쯤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4일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평화 안전법제(안보 법안)를 정비하는 일이 불가결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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