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예산 유용 심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국민안전처의 사업비 유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 대책 마련에 배정된 사업비 예산 3개(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전재해영향성협의·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 항목에서만 직원들의 만찬비,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3000만원 가량이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 다과 등의 생필품 구매부터 개인명함 제작에까지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57만원이 사업 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같은 기간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에선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의 식대를 처리하면서 총 1187만 원이 쓰였다.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은 지난 한해에만 895만 원이 명함과 명패 제작, 택시비 등에 사용됐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의 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추가로 사업비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장관 행사용 축하화분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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