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대상 몹쓸짓 늘고 있다” 성범죄 매년 증가…3년간 7천건

최근 3년간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7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천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천13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2년 1천86건 ▲2013년 1천123건 ▲2014년 1천161건 ▲2015년 상반기 726건이 발생했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2015년 상반기 57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는 특히나 그 대상이 가해자보다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신체적 완력이나 혹은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 만큼 그 예방과 처벌에서도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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